전공의 파업 사직 이유, 의대생 집단휴학, 정부 대응, 의대 증원 반대 이유, 현재 상황

전공의 파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인데요.

전공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에도 2번 파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큰 해결 없이 마무리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의들이 파업 및 사직, 의대생 집단휴학 이유와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의 파업 사직

전공의 파업 이유

전공의 파업에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때문입니다.

기존에 의대 정원은 3,058명이었는데 이에 더하여 2,000명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입시부터 1,000명 이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인원 대비 크게 증가하는 인원으로 의료계에서는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경책으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전공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집단휴학

전공의만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의사 측은 현재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보상에 따른 문제이며 의료수가가 오르면 이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15년 전공의법이 통과되어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지켜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1/4 이상이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총의료비가 증가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경쟁의 심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되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요도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

정부는 의사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의료비가 무조건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쟁 때문에 의료비가 줄어들 수 있으며 제도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업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3월 3일까지 복귀하라고 했고, 3월 4일부터는 행정,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파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문의 7천명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한 전문의에 대하여 형사 고발할 수 있으며 의사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상진료대책으로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연장하였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을 운영하며,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PA 간호사, 공보의, 군의관 등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정부가 의사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한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전문가들은 국제노동기구가 이를 강제노동보다는 추상적 권고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추상적 권고를 할 경우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이슈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듣고 대화를 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