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제재 보상 절차 시기 판매은행 예방책 책무구조도 도입

홍콩 ELS 제재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홍콩 ELS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제재,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은행과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ELS 제재 보상 절차 판매은행 예방책 책무구조도 도입

1. 홍콩 ELS

• 홍콩 ELS 상품은 가입한 기간 동안 홍콩 H지수가 35% 넘게 급락하지 않으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 홍콩H지수가 판매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35% 넘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2. 홍콩 ELS 제재

홍콩 ELS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달 정부가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련 은행 5곳, 관련 증권사 6곳에 검사의견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3. 보상 절차 시기

보상 절차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타깝게도 금융사가 검사 의견서를 보내도 바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재를 하려면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해서 판매회사에서 보상 대안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검사 의견서를 보내게 되면 은행 쪽의 공식 답변을 받습니다.
2. 이 답변을 다시 검토하여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 금감원 제재심의회를 열게 됩니다.
3. 제재심의회에서 판매사 쪽의 변론을 듣고 금감원장이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제재를 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책임자

책임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홍콩 ELS 사태에 대해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상하기로는 은행 CEO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은 이미 자율배상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책임자 없이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9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로 인하여 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손태승 우리 금융그룹 회장에게 징계를 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가 법원에서 대부분 취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홍콩 ELS 관련 건도 제재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판매은행

• 판매은행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입니다.

홍콩 ELS 보상 관련하여 은행권은 자율 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곳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입니다.

하지만 은행과 투자자 간의 입장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대로 된 배상 비율이 합의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5. 예방책

• 2019년 DLF, 2024년 홍콩 ELS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새로운 예방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이러한 일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또한, 책무구조도 도입 등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만들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도입되더라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실제 적용되게 됩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금융지주 및 은행은 2025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보다 더 빨리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의 직책 및 담당업무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 담당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홍콩 ELS 제재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홍콩 ELS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고, 판매은행과 앞으로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책무구조도 등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