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지원특별법 특례시특별법 용인 수원 고양 창원

2024년 3월 25일 민생 토론회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지정된 지역 외에 새로운 지역도 특례시로 고려하고 있으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특례시는 무엇이고, 특례시지원특별법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언급된 특례시특별법 대상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특례시는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2002년에 새로 생겨 점점 특례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례시지원특별법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여러 가지 법령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 보려고 이 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수목원 및 정원 조성계획 등은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를 특례시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특례시는 광역화되었기 때문에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특례시가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인구, 산업이 밀집된 특례시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이 법에는 지역발전의 비전 및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기행계획 수립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도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사무 특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필요한 특례를 약 57개 발굴하였고, 이 중 8개를 최우선으로 법제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례로 인정할지 말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면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례시가 제정된다면, 특례시에 정부가 행정상 및 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경남 창원, 경기 용인, 수원, 고양 4개 특례시가 대상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해 전략산업 등의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특례시지원특별법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특례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특례시지원특별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특례시로 언급된 신규 대상 지역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특례시가 확대되면서 새로 지정될 관련 지역의 경제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